최근 들어 빈발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앞바다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한다. 수백여척이 선단을 이뤄 우리 수역을 침범해 어자원을 싹쓸이 하는가 하면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를 마구 파헤치고 심지어는 폭력을 가하는 일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견디지 못한 서해5도 어민들이 배를 이끌고 서울 여의도에서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이 적극 대처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오죽하면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시위를 벌일 만큼 절박한 어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25일 인천시의회와 옹진군의회에서는 정부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을 각기 내놨다.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경비세력의 증강과 대응체계 구축 방안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 후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의안에는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과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을 담고 있다. 옹진군의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로구역 확대, 대청도 해군기지의 해경기지로의 전환, 중국어선 조업구역 월선 방지 시설물 설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에 대한 한중 공동 순시선 운영과 불법조업 감시용 수륙양용 항공기 투입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업지도선 등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대형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이뤄진 기동전단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겠다는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민들이 바다로 나서고 시·군의회가 결의안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대책에 대한 불신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막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으며 해경이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기 전까지 구심점이 전혀 없이 방치되다시피 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지금 어장을 빼앗긴 어민들의 마음을 살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챙기는 것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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