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계획에 포함 … 예비타당성·반대 의견 '암초'
만성 정체로 끊임없이 도로 신설이 검토됐지만, 환경 훼손과 유료화 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한 이 도로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사업비 투입을 계획한 만큼, 이번엔 추진이 이뤄질지 관심거리다.
인천시는 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추진 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국가교통위원회(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 계획(2012~2016년)'을 확정했다. 여기에 포함된 인천지역 신규 사업은 장수-서창 간 신설 고속도로 등 광역간선도로망 3개 사업과 공영차고지 3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수-서창 구간 고속도로 사업에 내년부터 2023년까지 2971억원을 투입해 3.5㎞의 4차로 사업을 벌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6·4 지방선거의 핵심 교통공약 가운데 하나로 선거 직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돌며 국비 반영을 요구했다. 유 시장은 장수-서창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남동구 무네미길 교통량이 37%가 줄어 통행속도가 기존 38.7㎞에서 68.0㎞로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구간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장수 나들목, 서창 나들목과 연결되는 고속국도 이용을 통해 편의 증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업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했다.
단서 조항으로 장수-계양 교통혼잡구간 해소 및 하부도로 계획과 연계 추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사업비는 국비 1514억원과 기타(한국도로공사) 1457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각각 30억8000만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 '교통지·정체 완화 대책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 B/C(비용대비 편익분석) 0.8, AHP(다기준 분석기법)이 0.35에 불과했다. B/C는 1.0을, AHP는 0.5 이상이 돼야 추진이 이뤄진다.
여기에 2011년 11월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당시 유료화와 인천대공원 부지 접촉 환경 훼손 등의 반대 목소리도 컸다.
시 관계자는 "인근 영동고속도로의 정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설계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며 "지난 예타 결과가 낮게 나온 만큼, 다시 예타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 시내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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