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지막 검토 단계 … 통과시 사실상 승인
인천경찰청장 직급 격상안이 '기획재정부'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 두고 있다.

사실상 최종 관문인 기재부 검토 단계만 통과하면 인천경찰청장의 직급은 경찰 내 2인자급으로 우뚝 서게 되고, 300만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경찰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인천경찰청장 치안정감 격상을 위한 직제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현 인천경찰청장 계급은 치안감이다.

이후 안행부 심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현재 기재부 내부 검토 단계에 오른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행부로부터 직제 개정안에 대한 예산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를 끝내고 결과를 내는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를 통과한 뒤에는 법제처 법안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최종 승인되지만, 사실상 기재부 단계만 통과하면 직제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경찰의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재부만 통과하면 인천경찰청 직급 격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고 보면 된다"며 "나머지 국무회의 등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경찰청장 격상안은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아쉽게 좌절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경찰청이 제출한 인천경찰청장 계급 격상 방안을 검토한 결과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계급 격상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예산 등을 미뤄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같은 움직에 대해 경찰 내·외부에서는 '이번 만큼은 직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팀장급 경찰관은 "기재부가 빠른 시일 내 청장 격상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둔 인천에서 인천경찰 수장의 직급이 다른 유관 기관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장 격상은 이미 지역사회의 '숙원'이 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인천경찰청장 계급 격상을 골자로 한 '인천경찰 치안 역량 강화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 건의문을 보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