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호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014년 7월 1일부터 민선 6기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유정복시장은 취임사에서 "인천발전을 통해 인천시민의 행복을 이루어 나감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도 선도해나가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첫째로 인천시 종합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둘째,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셋째, 인천이 살아나려면 도시가치를 높이는 일. 네 번째로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며 다섯째로 공직사회의 혁신과 시민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정복시장이 300만 인천시민만을 위해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다 쏟아내는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임기 내내 꼭 지킬 것을 기대한다.

유정복시장당선자의 공약 중에 인천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살기 편한 인천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행정 시스템을 복지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라 예산의 3할이 복지예산이고, 시·도 예산의 약 3할이 복지예산이며, 구청 예산의 50% 가량이 복지예산인데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소수이기에 대부분 행정적인 서류를 처리하는데 급급하다. 이 때문에 복지예산의 상당수는 진짜 복지에 쓰이기보다는 '복지적인 것'에 쓰일 뿐이다. 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시·군·구에 복지정책을 기획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시청의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집중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중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는 시청과 구청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지위(과장직)에 사회복지직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적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복지는 정책과 함께 관리·감독 또한 중요하다. 인천시에는 복지기획 전담공무원이 없어 안타깝다. 교육과 복지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인사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니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복지기획 전문 공무원을 육성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의 3할 이상을 복지로 쓰는데, 복지행정을 시행정의 중심에 두고 책임성있는 복지행정을 실행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강화시킬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인천광역시 복지행정의 기획력을 혁신해야하며 복지기획업무 등에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집중 배치시켜서 소신껏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편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감사원은 감사직, 경제와 관련해서는 모피아라고 불리는 재경직, 법원은 법원서기보, 검찰은 검찰사무직으로 채용한다. 지방정부의 조직진단은 주로 핵심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직제와 인력배치에 업무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획실에는 대부분이 행정직공무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이 만들어 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전문성의 증대와 감소가 일어나고, 표를 의식한 어떠한 행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지기도 한다. 21세기는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의 욕구까지 다양하게 증가하여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인천형 복지시스템을 구축과 함께 행정 시스템을 복지중심으로 바꾸어 유정복시장의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복지행정은 복지전문가를 활용하여 인천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