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 각 경제부처가 내놓을 만한 조치는 거의 다 내놓은 듯하다. 한은도 금융지원중개대출한도를 확대한데 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맞장구를 쳐 주었다. 오랜만에 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다. 이제 국회의 관련법에 대한 입법지원이 남아 있다.
새 경제팀의 경제청책은 부동산과 서비스 관련 규제완화,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융자 확대,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및 가계소득 확대로 요약된다. 기준금리인하는 투자유인 강화, 증시상승,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원화강세 기조약화를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일본식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월호 사건 이후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좋겠다. 이런 욕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니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우리경제를 이대로 둘 경우 축소균형의 늪에 빠져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새 경제팀은 우리경제가 금년중 세월호에 따른 둔화를 고려하더라도 3.7%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GDP가 전년동기대비 3.9% 성장한데 이어 2/4분기중 3.6%가 성장하였으니 3.7%의 연간성장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4% 내외라는 점과 회복세가 느리기는 하지만 GDP갭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 경제를 대단한 위기로 보는 경제인식은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또한, 대책 마련에 나선 당국은 동원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의 발표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조합이 어느 정도까지의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확장적 완화정책을 취했던 주요 선진국이 실업률, 물가상승률 또는 국가채무비율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목표로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자들을 위한 문답자료('새 경제정책팀의 경제정책방향' 10문 10답, 2014.7.24.)에는 금년중의 대책으로 성장률이 올해에는 0.1~0.2%p, 내년에는 0.3%p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과연 이 정도 효과면 심각한 축소균형의 늪에서 빠져 나와 잃어버린 20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또 다른 의문을 갖게 된다.
아울러, 늘 그렇듯이 중앙의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비대칭적 효과가 걱정이다. 대출담보비율이나 소득대비 부채비율 확대조정은 아무래도 서울의 강남3구에 혜택이 집중된다. 더욱이 집값은 오르지도 않는데 이미 금융부채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천의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로 대변되는 근로 및 배당소득증대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대기업이 있어야 적용되는데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귀한 지방에서는 이 역시 뜨악할 밖에 없다. 전세가격의 상승 속에 재정에서의 이전소득 흐름이 미역하여 타시도와 달리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소비를 보이고 있는 인천의 경우 가계소득 보전대책이 다른 어느 광역시보다도 아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확장적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낙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점이다. 저수지의 물이 하류로 흐르지 못하는 것이 물이 부족하거나 수문이 좁은 데 원인이 있다면 물을 더 붓거나 수문을 넓히면 된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문제가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지원시스템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낙차가 없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금리조정으로 일부 낙차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국내·외간의 소비조정과 과도한 가계부채와 대기업 유보자산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환율과 물가수준에 대한 변경목표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따라 가격지표의 변동이 예상되면 각 경제주체는 스스로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의 흐름은 저절로 바뀌게 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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