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어 채무비율 40% 넘을 땐 재정위기단체 우려
사업 재검토·국비 확보 청신호 … 삭감 규모 줄이기로
인천시가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감액 예산 조정 방침에서 2000억대로 한발 물러섰다.

최악의 재정 상황에서 각 사업별 구조조정 등을 벌이는 중이지만 기대 이하 수준에 그쳤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삭감 규모를 줄인 배경으로 보인다.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것도 한 원인이다.

인천시는 민선 6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중으로 예상보다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지난 28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며 "예산 조정에 골치가 아프다"란 극단적 표현까지 썼다.

올 시 예산은 7조8372억원, 이중 세외수입 규모가 대략 4000억원에 달했다.

시는 이중 사실상 당분간 팔리기 힘들 것으로 본 구월 농산물도매시장(3100억원)을 비롯해 DCRE 세금 소송(1689억원)에 대해서는 세수에서 뺄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이러한 입장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28일부터 부서별 사업 조정을 벌이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 "모든 사업 재검토, 신규 사업 배제, 행사 취소 등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줄이라"는 추가 예산안 편성지침을 전달했다.

시가 분석한 부서별 사업 조정 규모는 약 1027억원이다.

하지만 유 시장은 "현 세수 부족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감액으론 부족하다.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 지원단체 등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규모 삭감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협도 감액 추경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현 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대략 38.5%이다.

시 채무가 약 3조원에 달하는 만큼 예산 규모가 5000억원만 줄어도 재정위기단체인 40%를 넘게 된다.

이 때문에 감액 추경 규모를 40% 내로 맞추기 위해서는 2000억~3000억원 사이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진하던 국비 확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도 감액 추경 규모를 줄이게 됐다.

지난 주 시는 정부로부터 아시안게임 관련 특별교부세 150억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감액 추경 규모가 클 것으로 당초 분석했지만, 사업 재검토를 비롯해 국비 확보 등을 감안할 때 20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