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행정은 일제하에서 제도화되면서 일제가 식민지통치의 수단으로 지방행정을 활용한 측면이 강했다. 주민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행정이 강조됐고 해방 후에도 6·25를 거치면서 주민관리를 위한 행정이 지속되었다. 즉 호적, 주민등록, 민방위 등 주민관리에 관한 업무는 확장되고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에는 소홀했다.

동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55년, 이 때까지만 해도 시청, 구청과 주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1990년대 중반 별정직이었던 동장이 일반직급으로 바뀌었다.

그 후 2002년도에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단순하게 각종 증명서나 발급받던 동사무소는 정부의 동 기능 전환확대 시행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그로 인한 인력 및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의 여가활동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동사무소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정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곧 역동적이고 숨 가쁘게 돌아가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공부조업무는 물론 복지 전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복지업무의 기틀을 다져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동사무소 동장은 사회복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이 마땅함에도 여전히 일반 행정직 또는 타 직렬 사무관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해 인천시는 2010년 3월에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으나 정작 사회복지전담 사무관(팀장)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중요성을 판단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전담 공무원 직렬을 법률로도 정했으나 여전히 인사행정은 무관심 속에 관행으로만 일관되어 온 것이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0점으로 전체 34개 국가 중 32위에 머물렀다.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활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고령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는 이 시대에 행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내가 사는 지역의 동사무소 일 것이다.

인천에서는 올 10월부터 세계장애대회 및 2014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장애인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그동안 승진 기회에서 항상 외면당하고 차단을 당했던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이 이제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제가 시작된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주장하는 소통하는 시정 혁신을 기대해 보며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홍인식 인천사회복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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