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토론회서 의견제시 … 시장후보진영 긍정적 반응
인천시 재정 위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파산제도' 도입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가 10일 옛 인천대 학산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시(지방공기업 포함)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논란 진단이란 주제를 발표한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천시 재정문제는 과도하게 펼쳐져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재정위기 문제는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와 6·2 지방선거 이후 재정전반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현재 일본에서는 지자체 파산법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영성과와 부채현황을 비교하며 시의회와 구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건전한 시민단체의 감시, 이사책임의 현실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6·2 지방선거를 앞둔 각 후보 진영에서는 '재정파산제도'에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장택준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 후보 정책실장과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장 송영길 후보 정책본부장, 최완규 진보신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등은 '재정파산제도'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지역 재정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에 일치했다. 또 인천시를 대표해 토론회에 나선 허도병 시 예산담당관 역시 "재정파산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기자 blog.itimes.co.kr/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