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小委위원장 자리다툼 공방

국회제도·운영 연내 통과 불투명

　여야의 힘겨루기로 국회가 표류하는 바람에 정작 개혁의 핵이 돼야 할 정치개혁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구조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8개월여가 넘어선 지난 9일 여야의원 24명으로 특위를 구성, 국민회의 임채정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특위 산하에 국회관계법, 정당관계법, 선거관계법 등 3개 심사소위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곧이어 소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이 맞선 데다가 천용택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문제,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의 윤리위반판정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당리당략적 정쟁까지 겹쳐 8일째 헛돌고 있다.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소위 위원장을 각 당이 1명씩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특위 위원장 자리를 여당에서 차지한 만큼 소위 위원장은 두 자리를 야당에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규의장은 16일 여야 특위위원들을 오찬에 초청,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여야간 타협을 중재하고 원활한 특위운영을 당부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이 참석을 거부, 반쪽 모임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특위는 1차회의 이후 소위별 모임도 갖지 못해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정치개혁협상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국회제도 및 운영에 대해서 만이라도 연내에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야의 대국민약속은 또다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관계법 심사소위 관계자는 『여야간에 국회제도 운영에 관한 각 당의 안을 교환하지도 못했다』며 『국회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야간 큰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제대로 협상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choth@incho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