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청사이전 논의 필요…마을교육 공동체 계속 확대"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 교육 화두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016년 '학교문화 혁신'을 목표로 뛴 교육행정을 마무리 짓고, 2017년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학부모 참여와 협력, 교육활동 보호, 교육복지와 안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학교 이전 재배치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 굵직한 교육 현안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이 교육감은 비위 논란에 대해서는 법 앞에 '떳떳함'을 강조했다. 병신년의 소외를 듣고, 정유년의 교육 방향을 들었다.

# 2017년 교육 방향.
-2016년 상반기에는 알파고 시대와 함게 교육의 변화와 미래 담론이 넘쳐났다. 하반기는 헌정 농단 사태로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컸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다시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2017년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주인이 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은 물론 안전을 위해 조례와 공간을 마련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교권보호, 교원치유 체계를 갖추겠다.

초등학교에 어어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되는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질 높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하겠다.
2015년 10개 학교로 처음 시작한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가 내년이면 30개교로 늘어난다. 인천 남구에서 '온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내년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교육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에 "국민의 힘은 위대하다"라고 운을 뗀 뒤, 민주광장에 아이들이 직접 소통 등을 한 만큼 이를 실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위기'를 통한 '기회'를 말했다.

그의 국가 차원 교육 개혁 3대 어젠다는 대학 서열화 해결과 헌법의 교육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실질적 보장, 시민 교육이다.

# 국정 역사교과서 입장.
-단 하나로 역사관을 제도하려는 발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한다. 인천지역 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교육부가 1년 유예하는 것은 공교육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다. 국민은 내용뿐만 아니라 국정화라는 형식 자체를 우려한다. 국정화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국민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부의 1년 연기 발표는 환영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유예가 아닌 철회다. 검정교과서 체제로 정상화 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적정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학교 1곳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 1곳을 폐교시켜야 한다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이 교육감 취임 후 학교 신설과 재배치가 지역 교육 현장을 뜨겁게 달궜고, 지금도 관련 논란은 진행 중이다. 이 교육감은 발빠른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학교 이전 재배치 해법.
-학교 신설 비용 승인권을 가진 교육부는 학교 하나를 세우려면 작은 학교 하나를 없애라는 정책(적정 규모 학교)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구도심 학교들의 신도심 이전을 추진했으나 인천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소규모 학교의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지역사회 여론 사이에서 난제에 빠진 상황이다.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 신설 억제 개정 건의안을 참고하겠다. 신도심 학령인구 증가라는 인천의 특성과 시민 바람을 최대한 반영해 상반기 안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 이전 등 인천시와 갈등.
-법정전입금 문제 등 상당 부분 해소됐다. '대화'와 '타협'으로 재정 문제 등을 풀었다. 하지만 시가 서구 루원시티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청 청사 이전을 포함했다. 사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는 하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 누리과정 지원 계획.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7개월분씩 편성했다. 최근 정치권이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회계로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 나머지 5개월분 추가 편성이 전부 가능할지는 추가 지원액 교부 상황을 봐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책임의 법률적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이 보육대란의 원인이다. 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안정적인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공교육이 가능하다.

# 교육감 뇌물 등 혐의.
-인천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한다. 그러나 뇌물수수와 선거자금 상황을 인지하고 공모한 사실이 없음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인천교육 행정의 누수와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직원, 학부모,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민께 죄송한 마음을 좋은 교육행정으로 갚아 나가겠다.

# 교육 가족에게.
-그동안 관성에 젖었던 교육 행정을 취임 후 교육 목표를 도입하는 데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했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 혁신학교의 경우 상당한 결과를 낳았고, 더 큰 발전이 기대된다. 신학기에 몰리는 교육 행정을 줄여 학기초에 맞는 행정이 아닌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2월 안에 교육 행정을 끝마치려고 노력했고, 이를 교육부가 도입했다. 시민들이 그동안 전한 비판과 격려가 겸허히 수용돼 일선 인천 교육 현장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인천 첫 진보 교육감인 이청연 교육감(63)은 충남 예산에서 4남1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이 교육감은 충남 홍성고등학교와 경인교대(당시 인천교대) 졸업 후 1976년 6월 경기도 연천 농촌마을로 첫 부임했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고 이를 계기로 4년7개월간 해직 교사로 지내다 1994년 복직했다.
2001년에는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맡았고, 2006년 교육위원이 됐다.
그는 지난 2010년 시교육감 선거에 나섰지만 낙선했고, 2011년부터 3년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회장으로 일했다. 이어 2014년 두 번째 민선 교육감에 당선돼 2년6개월여의 임기를 맞고 있다. 이 교육감은 공약으로 내건 중학교 무상급식을 2017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글 이주영 기자·사진 이상훈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