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스위스 등 선진국 눈독 불구 정부"인천에 둬야"논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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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19일 헬라 체크로흐 GCF 초대사무총장 내정자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 ||
GCF를 둘러싼 이사회 내부의 상황이나 국제적인 기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GCF 대응전략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이번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GCF 제5차 이사회에 정부 대표가 참석하면서 사무국 유치국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호주발 악재도 GCF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GCF이사회 공동의장 국가인 호주의 새로 출범한 토니 에벗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인식을 부단히 밝히고 있다.
부담금 지원 약속을 철회하고,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파장이 다른 선진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GCF 본부 국가로서 '입김'과 역할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6월 초대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럽국가 이사를 지지했다.
초대 사무총장이 선진국 이사 중에서 선출돼야 기금 조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과 선진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올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
개발도상국인 튀니지 출신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정부가 개도국 표를 결집시키고, 선진국 표를 파고들어 사무국 유치에 성공한 결과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다.
유럽국가 이사를 사무총장에 선출되도록 전략을 짰다면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도국 이사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에 나섰어야 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개도국 출신 사무총장의 한계는 벌써부터 노정되고 있다.
헬라 체크호프 사무총장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GCF에 지원할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며 재원 조성 전망을 부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지어야 할 첫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정해지지 않았고, 규모도 많은 변수에 좌우될 것"이라고 어정쩡하게 답변하고 있다.
특단의 외교 노력이 없다면 GCF 자금조성이 험난할 것이라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5차 이사회에서 논의될 GCF 이행기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별다른 대응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다.
GCF에 모인 기금을 실제 집행할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독립된 이행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동안의 GCF 이사회마다 제기됐다.
GCF 사무국이 송도에서 출범할 올 12월에 앞선 마지막 이사회인 제5차 이사회에서 이행기구의 설치 장소가 결정될 공산이 높다.
이행기구는 GCF 기금을 어느 개발도상국에 얼마나 쓸지를 결정하고 집행된 기금이 목적대로 이용됐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GCF가 선진국에서 기금을 모으는 입장이라면 이행기구는 그 돈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역할이다.
이행기구 없는 GCF 사무국은 '반쪽 짜리'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GCF 사무국이 들어선 인천에 이행기구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GCF 사무국의 역할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에 힘썼지만 우리나라에 기회를 빼앗긴 독일과 스위스 등의 선진국들은 벌써부터 이 이행기구를 자국에 유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이행기구에 대한 유치 준비 체제를 갖추지 않았다.
막연히 "사무국이 있는 인천에 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리만 내세우고 있는 정도다.
/장지혜·박진영기자 jj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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