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이 사상 최고수준인 1천9백억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에 기업의 연쇄도산과 대량실업 그리고 임금삭감등으로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크게 줄고 부동산경기침체, 소득격감에 따른 내수부진등이 겹쳐 지방세 체납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지방세 체납규모는 무려 1천9백12억여원으로 부과액의 18.3%에 이르고 있으며 올 예산대비 10.9%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지난 93년 1백41억8천여만원에 불과했던 지방세체납이 5년사이에 10배나 불어났다는 사실이다. 체납의 주요 원인이 IMF체제에서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등 경제ㆍ사회적변화에 있다고 볼 수있으나 고질적 체납증가에도 원인이 크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정부의 살림이 세수를 전제로 짜여진 것인데 부과액의 18.3%나 세수결함이 생긴다면 계획했던 각종사업의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올해도 세금이 목표대로 걷힐 전망은 비관적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기미는 보이고 있다지만 생산ㆍ수 출ㆍ고용측면의 회복이나 개인소득증대등 생활수준의 복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볼때 지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그렇지않아도 인천시의 재정상태가 위험수위에 있다. 도시철도ㆍ상수도사업등의 차입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규모는 98년 6월말 현재 무려 1조3백13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부채상환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년 2천억원이상을 조달해야할 형편이다. 올해는 지방세감소에 중앙정부의 지원축소로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듯 하다. 공무원인건비도 지급치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줄이는등 예산절감으로 시민 세부담을 줄이도록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