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고물가와 고금리다. 이 두가지는 가계와 직결된 것이어서 그 변동폭에 서민들의 살림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환율안정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고물가 고금리의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있다. 정부의 효과적인 물가정책과 금리인하 유도정책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환율급락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급등했던 공산품등 생활필수품값이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지난해 환율이 최고 1천8백원대까지 치솟으며 원자재 값이 폭등, 설탕 식용유 조미료 등 주요 생필품값을 20~30% 올렸으나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 최근 환율하락으로 식품제조업체들이 일부 제품값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팔리지 않는 상품을 소폭 인하하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은 시장기능을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 환율급등을 핑계로 올린 공산품 값을 환율이 내리고 국제원자재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국내 소비자 값을 내리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분명하다. 환율상승을 이유로 값을 올린 주요 생필품 및 서비스요금에 대한 가격담합이나 출고조정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규제해야 한다. 더불어 서민생활을 위협하며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등 엄격히 제재하고 제품값을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금리가 연 5~7%까지 급락하는 등 사상 최저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여전히 14~18%의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예금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대출금리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은행은 살찌고 서민가계는 허리가 휘고 있으며 실물경제도 가라앉은채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예금금리 하락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도 내리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최근 경기회복에 기대를 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ㆍ투자 등 전반적인 실물경제지표는 여전히 낮다. 정부가 물가안정과 금리인하를 강력히 유도해야 실물경제도 회생하고 소비경색도 풀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