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자유치사업이 극히 저조하다는 보도다. 이를 지켜보고 허탈에 빠져있는 시민들은 이제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민자유치사업의 대원칙은 하자없는 공사의 마무리를 통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어떻든간에 민자유치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부분일지라도 그 영향은 널리 퍼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지역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며칠전 인천시는 총 7건의 민자유치 대상사업이 사업자 재정난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문학터널공사, 강화제2대교건설, 송도신도시~인천국제공항간 제2연륙교, 인천항~시화공단간 도로개설공사등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상태에 있는가 하면 착공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총 1만4천ｍ 왕복 6차선의 제3경인고속도로 역시 현재 경기도 주관으로 사업시행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빈약한 지방정부의 재원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각광받는 민자유치사업이 이처럼 벽에 부딪힌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할일은 많고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민자유치사업계획을 너무 안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느낌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했던 탓에 시공업체의 재무구조나 사업시행 여부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물론이고 토지주들과의 보상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말았으니 추진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당국은 뒤늦게 앞으로 있을 민자유치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이 말로 끝나지 않게끔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미 공사가 중단된 문학터널, 강화제2대교 공사에 대한 사업주체를 오는 4월까지 다시 선정한다지만 이 또한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당국으로서야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오늘의 경제사정이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치밀한 대책을 재삼 당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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