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처럼 연초부터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는데 이어 인천ㆍ경기지역 자치단체들도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상ㆍ하수도요금을 비롯 쓰레기 봉투값 각종 수수료등을 경쟁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인천시는 상수도요금을 30~40%, 하수도요금을 최고 10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가뜩이나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실직과 감봉등으로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든 서민들이 더 고통을 겪게 됐다. 더욱이 공공요금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물가부터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처럼 물가안정을 외치면서 공공요금을 무더기로 올린다면 결국 일반물가에 파급영향을 미쳐 물가불안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IMF체제이후 서민들은 지난 1년내내 치솟는 물가에 시달렸다. 지난해 연초부터 환율급등이후 휘발유값 인상을 시작으로 밀가루, 우유, 라면등 주요 생필품값을 비롯해 공산품ㆍ교통요금등 각종 생활물가가 20~30%씩 올랐고 40%이상 뛴 품목등 부지기수다. 최근 환율안정으로 생필품값은 다소 내렸다고는 하지만 시늉만 내고 있으며 환율인상을 핑계로 올린 물가는 내릴줄을 모른다.
최근 금리와 어음부도율이 하락하면서 경제회복을 낙관하는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상여금반납에 임금삭감등 소득이 줄어든 봉급생활자들에게 올 한해 소득이 늘어날 가망은 거의 없다. 따라서 물가만이라도 안정되어야 하는데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물론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겠으나 올해만이라도 가능한 한 인상을 억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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