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국민운동 인천본부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인천 구월 로데오 거리에서 인천시에 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과 청년기본소득 즉시 지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기본소득 국민운동 인천본부

기본소득 국민운동 인천본부(상임대표 이세영)가 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과 청년기본소득 즉시 지급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 로데오 거리에서 인천시에 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과 청년기본소득 즉시 지급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AI) 도입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를 받쳐주는 중소 자영업자의 몰락이 확대되면서 소득 불평등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돼줬다.

특히 경기도를 필두로 일선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해 재난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10조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인천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노동의 유무, 성별, 나이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박탈당하고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단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결을 위해 인천 송도와 청라 등 LH가 시행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원가 공개 촉구 운동과 함께 이른바 '김부선' 라인으로 불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KTX)-D 노선의 원안 사수를 위한 시민운동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