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형평성 화두 지지층 확보 나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첫 대선 경선 메시지로 '부동산'과 '청년'을 바탕으로 한 '공정'을 내놨다.
이미 4·7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부동산 민심과 청년층 이탈 문제가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부동산 정책의 실정을 인정한 것도 이 맥락이다.
포럼정치를 통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건 이 지사가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고, 대권 레이스에 한 발짝 더 다가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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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똑같은 주택도 서민용 싼 주택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고 비싼 주택은 현실화율이 낮다”면서 “조세는 힘든 사람에게는 더 적게, 필수품에는 더 낮게,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간에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가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정공법을 내세워 민주당 이탈층인 청년을 중심으로 지지층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이라는 화두는 이 지사가 지속해서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앞으로 과제로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 과제를 우선순위에 놔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유권자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서울시당이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다.
이 지사의 전국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은 이날 출범하면서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를 열었다. 민주평화광장이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를 다룰 정책 포럼의 첫 번째 주제가 청년과 부동산인 셈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 참석해 “지금은 기회의 총량은 적고 신규세대는 갈 길이 없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열망은 매우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정말 심각할 정도”라며 “결국 자원의 편재, 편중, 불평등 때문인데 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회복해가는 게 궁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자신의 정책 슬로건인 '기본 시리즈'를 제시했다.
한편 여당 대권주자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는 차기 대통령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의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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