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육상 아닌 해역 지점 … 습지보호, 개발 규제에 영향 없다”

군공항 이전사업 등 개발과 맞물려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화성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가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또 다른 주민간 찬·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정부에 요구한 군공항 이전사업과 국제공항 건설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당분간 복잡한 이해관계 대립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습지보호지역 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는 공항 건설 및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정(안)에 대한 자료를 보내고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앞서 8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연 해수부는 앞으로 약 한 달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심층 검토에 나서고, 각 부처와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지정·고시까지 모든 절차가 7월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장소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주변 갯벌(해역) 14.08㎢ 규모로, 이곳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시와 환경단체가 보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매향리를 포함한 화성 서부권은 도로·병원·관광 등 인프라가 부족해 개발 요구도 높은 편이다.

결국 개발이냐, 환경보호냐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있었다. 실제 군공항 이전과 수원시와 남부권 경제단체 등이 정부에 주장한 국제공항 건설 사안으로도 주민들은 수년째 찬·반 대립 중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군공항 이전의 경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국제공항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이번도 주민 반응은 엇갈렸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때문에 개발 등 각종 규제를 받아 피해를 본다는 쪽과 생태보호 가치 차원에서 보는 쪽이 대립 중이다.

실제 공청회 당일에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고, 공청회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는 등 분노를 표출하는 매향리 주민도 있었다.

해수부는 면밀하게 주민 의견을 살피기로 했으나, 사실상 추진 쪽에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현재 양식업에 종사하는 주민 등이 '주민들 죽일 작정이냐, 대책을 세워라'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지역에 내걸고 생존권 투쟁에 나선 상태다. 주민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도 대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매향리 주민 A씨는 “매향리는 지역이 낙후됐고 옛 미군 사격장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데 주민을 도와주기는커녕 개발을 규제하는 대책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여러 습지보호지역 사례를 보면 개발이 안 돼 주민 삶의 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찬성의견은 대부분 매향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반드시 정부가 합리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찬성의견도 거세다.

다른 주민은 “자연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공항, 국제공항 등 개발보다도 습지로 지정돼 관리하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오히려 관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육상이 아닌 해역인 점 등을 미뤄 습지보호가 크게 개발을 규제하는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군공항 이전 역시 예비이전후보지(화옹지구 일대)와 약 7㎞ 떨어져 있어 건설과 비행 운영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생태적 가치 차원에서 찬성이 있는 반면에 공항 건설 등 개발 때문에 반대도 있는데 주민 우려와 달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도 육지에 규제가 따르는 건 아니다”며 “설령 공항이 건설된다고 해도 습지로 안 되는 게 아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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