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달까지 임금 명세표 상담
'노동 착취 행위 근절' 주력키로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지역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13개 사업장의 파견·용역 노동자 108명을 상대로 임금 명세표 상담 캠페인을 했다. 이는 마을노무사 16명이 이들의 임금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노동 정책이다.

그 결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시·군 콜센터에 파견된 노동자 대부분이 위탁·원가계산서 정보 없이 임금을 받고 있었다. 또 상담 콜 건수로 성과급을 책정하다 보니 화장실조차 가지 못했고, 인원 확충이 안 돼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 사업장은 명확한 근속·직무 수당 지급 기준 없이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노동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어 파견·용역 노동자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건설현장 노동자도 비슷한 처지였다. 이들은 아예 임금 명세서가 없었다. 중간 소사장이 여러 명이어서 진짜 사업주를 알기 어려웠다.

도는 이달 말까지 무료 상담을 진행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파견·용역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위·수탁 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예상한 대로 파견·용역 노동자가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음 주부터는 경비 노동자의 계약 만료 갈등과 휴게 시간 공짜 노동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상담한다”며 “파견·용역 노동 시장의 임금 중간착취 관행을 근절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확대 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을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 착취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4635)에 문의하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