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5개 단체장이 신도시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김상호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도 내 5개 신도시 단체장들은 8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7차 모임을 갖고 기업 선 이전 후 철거 원칙 약속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LH는 원주민 임시거주지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기존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대토보상 용지를 공급해 대규모 미달사태를 유발했다.

또 정부가 약속한 기업의 선 이전 후 철거 원칙 이행의 확약하는 지자체의 공문 발송 요구를 거부하고 지장물 조사를 강행해 지역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가 하면 당초 정부 입장과 달리 조성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입주민에게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LH에 정부 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한 각 신도시 지자체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 등 과잉 대응으로 일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호 시장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수도권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며 "LH가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공급 미이행, 대토보상 공급 소극 적용, 기업 선 이전 후 철거 원칙 미이행, 주민편익시설 설치 거부 등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단체장들은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 한편 이른 시일 내 신임 LH 사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남 =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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