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광역별로 한 곳만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한 지역에 한 곳만 있는 서울·인천·부산 등과 달리 경기도엔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각각 있어 나중에 문을 연 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전국 17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억원가량의 국비를 지원한다.

문제는 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다. 현재 이곳은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사는 장애인 20만명의 평등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총 9명이 일한다.

실제로 이곳은 사기 사건으로 부가세 폭탄을 맞은 지적장애인을 돕고자 소송을 진행해 2019년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에 힘썼다. 또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이들에 대한 응급 보호·사후 관리에 주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전국 17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받는 정부의 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이러면서 도가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가장 많다.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해 남·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했다”며 “하지만 지역별로 한 곳만 지원하는 정부 원칙으로 남부보다 나중에 문을 연 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비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를 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서 “이번에는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런 만큼 내년엔 국비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올렸다. 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은 기재부와 국회가 결정해야 가능하다”며 “거리가 멀고, 지역이 넓은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지원이 시급한 지역이 몇 곳 있다. 지금으로썬 경기 북부에 국비를 줄 수 있다, 없다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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