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선제안…경기도 긍정적 반응
현행법 따르면 '100% 비용 부담 ' 걸림돌
법령 개정 통해 국비·기금지원 확대해야

경기도 핵심정책인 기본주택이 시흥시 월곶역세권에 들어설 전망이다.

해당부지를 보유한 시흥시가 도에 기본주택 2000세대를 제안했고, 경기도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사업 추진은 순항이 예상된다.

5일 시흥시와 도에 따르면 시흥시는 최근 월곶역세권 부지 중 약 2만5000평에 기본주택 2000세대를 짓는 사업을 도에 제안했다.

또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달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했다.

이날 도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사업 후보지 발굴 협의, 인허가 절차 이행시 행정지원, 사업추진 시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임 시장은 당시 “기본주택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지가 시흥시에 있다. 몇 번에 걸쳐서 제안하고 있지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기본주택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이 지사는 관련 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실국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이 추진하려는 기본주택은 임대형이 될 전망이다. 기본주택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는데 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주택 형태다.

도는 시흥시 제안에 대해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할 기관은 교육청과 환경부로, 교육청은 학교 설립 문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이 있다.

30만㎡ 이하 지구 지정은 광역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별도의 협의없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시흥시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환경부 협의가 남아 있다”며 “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으로, 협의가 끝나는 데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관련 법령 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을 100%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국비(10%)와 주택보증기금(80%)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자부담은 10%에 불과하다.

앞서 도는 안양시와 범계역세권에 기본주택 360가구(51∼84㎡)를 포함하는 공공 복합청사를 짓기로 협약을 맺은 것은 세대수가 적어 국비 지원 없이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현행법으로도 기본주택을 할 수가 있다. 안양시 범계역세권이 대표적”이라며 “시흥시의 경우 세대수가 많아 비용이 부담된다. 하지만 국회 입법 동향을 보면 관련 법령 통과가 예상돼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신섭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