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공공·민간부문 삶의 질 향상 초점
3대분야 38개단위과제 중점 추진
노동여건·고용구조·제도 등 개선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에 집중한다.

도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생활임금 1만원 목표달성,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 설치는 물론 도내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지원으로 루터대 청소노동자 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호를 중점 추진해 왔다.

올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 정책추진기반 강화 등 3대 분야 7개 정책과제 38개 단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 증가한 탓이다. 또 지난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52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여건이 악화한 이유도 있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 생활임금 확대,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운영, 간접고용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준수점검,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차원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노동권익센터 확대, 노동·노무 상담소 운영, 취약노동자 자조 모임 활성화, 대학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문화활동,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등 24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개선에도 힘쓴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률 등 관련 법령 개선도 건의한다. '비정규직 정책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체계 구축, 현안해결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 거버넌스 활성화, 노동 실태조사, 사회적 대화 추진 등 8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경기도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 설치와 노동권익센터의 노동상담·권리구제를 통한 체계·전문적인 노동자 보호 강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