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김포시의 지난 3년 시정이 편협, 편파, 편중, 편견, 여기에 더해 무능이라는 힐난이 쏟아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다.

한종우 시의원(국민의힘)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장의 올바른 철학은 곧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철학을 추구하는 과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운을 뗐다.

이어 “철학의 추구 과정은 올바른 목표를 지향해야 하지만 올바른 목표가 아닌 정치적 목적만을 지향한다면 그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의원은 먼저 민선 6기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보조금 문제를 이 같은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2017년 409개 단체에 약 15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2020년 민선 6기의 두 배가 넘는 820개 단체에 377억여 원이 지원됐다”며 “시민 혈세로 그들이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 편중된 예산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선 7시 시작과 함께 논란이 돼 온, 자문관 채용과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합리적 개발사업과 자문관 업무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과정은 공정치 못하다”면서 “자문관이 비공정 권력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의원은 대학병원 유치와 GTX-D,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유치와 관련해 김포시가 보여준 시정의 불공정은 시민을 기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희대 의과대학과 병원을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교육 용지에 유치한다고 발표했지만 밝혀진 것은 단지 '교류' 중일 뿐”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김포시에 정말 필요한 교통은 GTX-D와 김포한강선이지만 한강선은 정치인 GTX-D를 얻기 위한 페이크였다. 김포시민보다 정치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그들에게 공정함과 결연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정하영 시장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GTX-D와 김포한강선 유치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냐”며 “편협한 행위, 편파적 시각, 편중된 예산,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고 포장한 쇼가 전부”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시민의 아우성은 그들의 정치가 더럽고 썩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현실은 신의에서 나오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시되고 권력화된 권리의 남용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종우 의원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며 “시민과 정치 중 어느 것을 첫 번째로 두느냐인데, 정치가 첫 번째라면 시민은 도구일 뿐이고, 시민이 첫 번째라면 정치는 시민 행복을 위한 도구일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