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3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극적으로 통과해 상수도 보호구역 등 규제에 시달리던 양평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평군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양평에서 20분대에 서울 강남권 진입이 가능해져, 극심한 차량정체를 보이는 6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와 양평의 인구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기재부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했으며,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을 지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를 시점으로 양평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7km, 총사업비 1조4,018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타 통과를 이루어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겪어왔다.

시작은 지난 2008년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민간투자로 제안했지만, 수익성 부족으로 반려됐다. 이후 2017년 정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2018년 8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민선 7기 출범 후 양평군은 고속도로 건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국회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해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2019년 4월 1일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낮은 B/C값(비용 대비 편익)이 문제였다. 고속도로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건설비용으로 나눈 수치가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사업 추진이 쉽지만, 1 이하로 나오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B/C값은 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세 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수도권은 경제성(60~70% 반영)과 정책성(30~40% 반영) 두 가지로만 판단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여기에 지역 균형발전(30~40%)이라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양평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점수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양평군은 정책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예타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2018년 집권 초기부터 ‘네트워킹 정치’를 강조해왔다. 진보의 험지인 양평에서 28년간 민주당을 지켜오며 3번의 낙선 끝에 양평 최초의 민주당 지방정부를 세운 정 군수는 정부와 국회, 경기도를 수시로 방문해 폭넓은 인맥을 활용해 양평이 수십 년간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해왔다.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예 타 통과는 양평군의 전방위적 로비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2018년 12월 8일,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진통 끝에 수정안을 가결한 국회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례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의 부대의견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019년 4월 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또 지난 4월 9일, 이번 예 타 통과의 심사를 위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양평군, 하남시, 광주시 단체장에게 각 5분씩의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해당 사업의 단체장이 출석해 사업의 필요성을 발언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양평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 타 통과에는 정책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통 시 교통량이 분산돼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남권에서 양평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도 20분 내로 단축될 계획이다.

이로 인한 관광객과 유입인구 수 증가는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양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 동부권, 강원도 간 접근성 향상은 관광 물류 수송에도 기여해 낙후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군수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으로 노력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며 “12만 양평군민의 따뜻한 동행이 함께했기에 이루어진 결과”임을 강조했다.

 

아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은 물론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 전체의 발전과 관광객 편익 증가로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할 것”이라며 “주말 차량정체 해소는 물론 40여 년 동안 군민들이 받은 규제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평=장세원 기자 seawon8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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