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부동산특위의 본격 가동과 동시에 '5월내 정리'를 목표로 정책 수정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자며 쏟아진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며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6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논의 대상 1순위로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2순위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 LTV·DTI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완화 방향을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정책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불러 합동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는 중구난방으로 정책이 쏟아져나오면서 혼선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특위는 종부세도 검토 대상에는 포함하되, 부과 시기가 11월로 다소 여유가 있는 만큼 천천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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