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노동당 제 8차 대회가 지난 1월 5일 평양에서 열렸다. 대회의 핵심은 사업총화보고인데 이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도약을 위해 에너지와 금속, 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2025년까지 새로운 5개년 계획은 금속,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고리로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기간공업의 부문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동해 나가겠다는 점이다. 북한은 철강재 생산 등 금속공업의 역할에 자립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금속공업이 잘 돼야 이어서 화학공업뿐만 아니라 전력과 석탄, 기계공업 등 기간공업 부문들에 활력이 넘칠 수 있으며 이는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업, 경공업, 수산업도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북한 금속공업의 주원료인 철광석의 경우 북한 매장량은 정광 기준(Fe 50%) 50억 톤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남한의 127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텅스텐, 몰리브덴, 니켈, 망간, 코발트, 탄탈륨, 지르코늄, 베릴륨 등 합금용 광물 역시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광물은 “철의 동료”라 불리며 철광석과 함께 금속공업의 핵심원료로 손꼽힌다.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밝힌 금속공업의 과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철강생산에 필수적인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생산 정상화가 힘들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조는 석탄이 52.6%, 수력 29.4%, 석유 6.6%, 기타 11.4%로 전통적으로 석탄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북한이 경제난에서 벗어나려면 추가 전력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차 당 대회에서 “에너지(전력)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고 말했다. 북한의 화력.수력발전소는 대북제재로 2018년 이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품목 수입이 중단돼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따라서 만성적 에너지난이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 기준의 일방적 원조 방식이 아니라 북한의 에너지산업(자급자족)에 부합하는 기술·장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장기간의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면서 단기간의 신뢰성 있는 에너지 협력(기술, 노후장비. 설비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에너지 설비 지원 및 발전소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는 자원개발로 얻은 광물로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랜드 플랜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을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인하대와 함께 “환서해 경제벨트 광물자원. 에너지 개발 사업단”설립을 위해 산학연 협력 연구기획을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6월이면 나온다.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대학내 에너지자원공학과, 아태물류학부, 항공우주공학과, 기계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신소재공학과와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부경대 에너지자원공학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연구기관 그리고 인천소재 기업인 태원 하이테크, 중국 연변소재 쌍룡 탄소유한공사 등 한.중 민간 기업도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하대가 북한 서해권 자원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천시 뿌리산업(철, 희소금속), 비금속 소재산업에 필요한 원료 대부분이 북한 서해권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철산업은 현대제철이, 제강산업은 동국제강과 동부인천스틸, 하이스틸, 비철제련산업은 원일금속, 풍전비철, 풍산특수금속 등이 인천에 있다. 또, 인천의 대표적인 주물단지인 서구공단에는 표면처리 등 비철금속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117개나 있다. 또 남동공단의 6500여개 업체 중 80% 이상이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인천시와 인하대의 목표는 첫째, 환서해 남북 광물자원. 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둘째, 점진적, 단계적 실증/시범사업을 통한 북한 자원산업 투자 에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 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반도 자원개발 연구원”을 설립해 R&D, 교육, 사업화, 정보화 등 4가지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보다 긍정적 사고를 갖고 적극 나서줘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남북 간 경제협력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갈 길이 멀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숙원을 푸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