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세계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는 작년 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목표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에너지 주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둘째는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목표이다. 셋째 목표는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불이익받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지향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_녹색금융·R&D·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동일한 양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저탄소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등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 이제 탄소중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실행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상쇄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과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하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효율성을 높이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청정한 재생에너지 생산이라 하더라도 지역자산의 가치를 해치거나 지역사회의 공감과 수용을 전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둘째, 탄소배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소화하고 효율화하는 접근과 함께, 적정 규모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최선의 유지관리를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주행속도 30㎞ 제한, 집과 일터와 학교를 15분 안에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15분 프로젝트', 생물서식처 보존 의무화, 노상주차장 3/4 없애기 등 파리 개조계획의 도시혁명전략을 허투루 봐서는 안된다.

넷째, 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처와 함께 불가피한 탄소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생태용량과 과학기술적 대응역량, 이에 관련한 투자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탄소흡수를 높이는 생태녹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생태공간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

여기에 산림 조성과 보존으로 수목성장 등을 통한 탄소격리 효과를 기대한다면, 농경지나 임야, 습지 등 다양한 생태공간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탄소흡수 역량을 축소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탄소 포집_이용 및 저장(CCUS)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상당한 기술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섯째, 발전과 산업 비중이 높은 인천에서는 국가의 산업구조와 탄소중립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지자체에서 국가 전반의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와 같은 목표를 수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인천의 도시 및 산업특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 목표와 추진일정, 성과관리 등을 차별화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전략적 사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탄소배출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기반성과 차별적 책임을 자청하고 있고, 기업들도 기후 위기를 공감하며 지구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정책결정자와 시민들의 절박감 역시 커지고 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희망을 바라보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만들고 실천하는 단계로 진화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