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나서자 도내 지자체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그런데 희망하는 기관을 유치해야 할 당위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일단 들이밀고 보자는 식이라고 한다. 이러니 합리적인 유치 경쟁보다는 대대적인 '홍보전'만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야 경기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의 목표가 달성되겠는가.

경기도는 남부지역에 집중된 도 산하 공공기관들을 북부나 동부로 분산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로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이전 대상이다. 현재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지자체들이 유치신청서를 냈다. 경기도는 조만간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전 지역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중요한 요건인 사업부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여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개 기관의 유치를 신청했지만 아직 해당 부지의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포천시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개 기관을 지역내 대학 부지에 유치한다는 계획만 세워놓았을 뿐 토지주들과의 협의는 아직 단 한 곳도 끝내지 못했다.

이천시는 7개 공공기관 모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이전의 필요성과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외면받아 왔기에 급박한 심정으로 7곳 모두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뒷얘기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다가는 결국 지역간 나눠먹기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직 '홍보전'에 몰두하는 것도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면피성 보험이라는 의심이 든다. 소각장 등 필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된다던 모습과도 대조된다. 이런 열정을 공공기관 빼오기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더 쏟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