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도 한민족…장애인 등록 받아달라”
“고려인도 한민족…장애인 등록 받아달라”
  • 김은희
  • 승인 2021.04.19 19:21
  • 수정 2021.04.19 19:21
  • 2021.04.20 인천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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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모임 '거소신고자 조항' 헌소 검토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들을 비롯해 고려인장애인부모모임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손정진 인천고려인문화원 이사와 인천고려인장애인부모모임은 19일 남동구 구월동 시청 앞에서 열린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기자회견’에서 “고려인도 한민족이다. 장애인 등록을 받아달라”고 외쳤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가운데 절반가량이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법상 거소신고자만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뒀기 때문“이라며 “특히 장애인 아동을 둔 가족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와 함께 장애인 돌봄의 이중고에 시달린다. 장애인 등록 제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만큼 헌법소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에는 연수구를 중심으로 고려인 9000여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애인 거주 현황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려인특별법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고려인 수는 4721명가량인데 이들을 제외한 동반가족 다수가 제도적 지원망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방문취업(H2)_방문거주(F1) 비자 등을 소지한 고려인 미성년 자녀와 고령층 가족 등은 장애인 등록조차 불가능하다.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체 고려인 거주자 9000여명 가운데 장애인 수는 최소 16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420 인천공투단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을 목표로 인천시에 23개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탈시설지원법’ 제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충,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등이 촉구됐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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