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탈탄소 쓰나미, 대비하고 있는가
[환경칼럼] 탈탄소 쓰나미, 대비하고 있는가
  • 오기출
  • 승인 2021.04.19 17:03
  • 수정 2021.04.19 17:02
  • 2021.04.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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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 바이든의 기후특별대사 '존 케리'가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미중이 남중국해 영유권,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케리는 중국의 지도자들과 기후문제에 대해 대화하겠다고 중국을 향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출국 직전 인터뷰를 통해 “기후 이슈는 다른 현안들과 독립된 이슈다. 지구촌 온실가스 30%를 배출해온 중국이 온실가스를 더 줄이고, 세계적 규모의 기후위기 해결을 도와야 한다. 중국의 협력 없이 기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은 왜 지금 중국에게 협력하자고 할까? 4월22일 지구의 날, 바이든은 40개국의 정상들을 초청해 기후정상회담을 연다. 이 기후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국은 탈(脫)탄소 시대를 열고, 지구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중국의 참여와 협력이 바이든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 지구촌 청정에너지 45%를 투자하고,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발표한 중국은 미국을 기후 대응의 후발주자로 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4년 동안 미국이 기후 리더십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뉴욕타임스'는 한 달 전 화상으로 진행된, 캐나다와 영국이 주도하는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정상회의에서의 시진핑 발언을 소개했다. 시진핑은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저절로 기후 테이블의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지금부터 필사적으로 기후 리더십을 따라잡기 위해 연습을 더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미국은 만회를 위해 서둘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바이든은 당선되자마자 즉각 2050년 탄소중립과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올해 1월 하순부터 화석연료 보조금과 금융지원 중단 절차를 시작했다. 탈탄소로 미국 제조업, 수입상품에 대한 구조 전환에도 돌입하겠다고 했다. 즉, 미국으로 오는 상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은 청정기술, 녹색금융, 기후이슈로 세계의 경제와 금융, 무역, 외교를 리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동참해야 할 나라들은 어디일까? 미국은 중국에게는 협력을 요청하고, 동맹국들에게는 노골적으로 구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반응한 나라는 일본이다. 지난 3월28일, 일본의 대표적인 영자 일간신문 '재팬타임스'는 기후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가 일본의 석탄발전소 수출금융 지원 중단을 발표할 거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은 석탄발전소가 중요한 수출 플랜트였다. 석탄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미국발 탈탄소 쓰나미는 준비가 전혀 안된 우리나라에도 밀려들고 있다. 4월11일 '매일경제'는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석탄발전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석탄금융 금지는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없던 내용이다. 생각도 안 해본 탈탄소 쓰나미가 갑자기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석탄 관련 산업이 조만간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 금융싱크탱크 '카본트래커'(Carbon Tracke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 규모가 1060억달러(120조원)라고 한다.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할 처지다. 해당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갈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비상한 시점이다. 우리도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처럼 우리나라도 매년 124억달러(14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과 지원 금융을 탈탄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 그중 최소 40%를 피해노동자와 공동체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희망은 5년, 10년, 20년의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정부_기업_시민공동체가 협력해서 기민하고, 대담하고, 정의롭게 실천하는 데 있다. 그래야 미국발 탈탄소 쓰나미에 대처할 수 있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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