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
6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정유진
  • 승인 2021.04.19 09:57
  • 수정 2021.04.1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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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이달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은 정부가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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