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지방자치 30년] 3. 질풍노도 인천
[인천형 지방자치 30년] 3. 질풍노도 인천
  • 이주영
  • 승인 2021.04.18 18:29
  • 수정 2021.04.19 13:22
  • 2021.04.19 인천판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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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밀레니엄 시대...분권의 비전 고민

2000년대 들어 개원한 시의회
특별법 조속 제정 입장 통해
지방자치 강화 속도 내면서도
파행·대립…날선 시선의 시작

IFEZ 등 도시 팽창 이끌기도

2021년 4월19일. 1960년 4·19 혁명 61주년 되는 날이다. 이듬해 군홧발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이겼지만 1991년 30년 만에 부활했고, 그 후 30년이 지난 현재 인천형 지방자치는 그동안의 과오를 딛고 성숙해지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신화를 쓴 '인천' 이후 8년간 송도·청라·영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2014 인천아시안경기대회가 유치됐고 인천대교가 놓였다. 인천이 주도한 대북사업도 눈길을 끌었다.

행정수도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2002.12.16)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인천형 지방자치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인천의 기틀이 잡히며 의회 또한 그에 맞춰 조례 제·정비와 회의 규칙 등을 바꾸며 바람직한 의정상을 세웠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서 지역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한 각종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행정수도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2002.12.16)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인천형 지방자치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인천의 기틀이 잡히며 의회 또한 그에 맞춰 조례 제·정비와 회의 규칙 등을 바꾸며 바람직한 의정상을 세웠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서 지역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한 각종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2002년~2010년, 인천시의회는 4·5대 시의회를 거쳤고 인천시는 민선 3·4대 안상수 전 시장이 시정을 이끌었다. 4·5대 시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됐고, 안 전 시장 또한 같은당 소속이었다. 지방자치 부활 12년만인 2003년, 다시 지방자치 고민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하단 참조

인천시의회가 개최한 '분권화시대 비전·과제' 정책토론에서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분권화시대 인천시의회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찰의 지방화와 교육자치가 개선될 경우 지방의회의 권한이 그만큼 넓어지고 몫도 증대될 것이다”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감사의 지양과 행정조사의 강화, 독립된 회계감사기관의 설치 등 통제기능을 합리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8년이 지난 현재, 이 교수의 분석과 전망대로 올해부터 자치경찰이 시작됐고, 지난해 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로 전환됐다.

4대 강화군 제1선거구 전승기(당시 57세) 시의원의 고민에서는 인천형 지방자치의 한계와 숙제를 엿볼 수 있다. 전 전 의원은 “지금처럼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중앙에서 그대로 끌어안고 가려고 한다”며 “지방분권 기반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4대 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문제로 약 열흘의 파행 끝에 겨우 봉합됐다. 당시 지방의원 유급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날 선 시선이 당시부터 논란이 된 듯싶다. 당시 시의원 회기 중 수당은 1일 기준 8만원이었다. 의장 선출로 의회가 파행을 겪은 만큼 하루 232만원(시의원 29명)의 수당과 식비 등 약 1인 10만원꼴의 의회운영비와 관련해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4·5대 인천시의회와 민선 3·4대 인천시는 도시 팽창에 공을 들였다.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인천을 대외적으로 알린 계기였고, 인천발 대북사업은 남북관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송도·청라·영종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됐고, 인천지하철 2호선 사업이 구체화됐다.

지역 현안에 시의회가 발 빠르게 대응했다. 부산항에 밀리는 인천항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고,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 문학산 기름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 송도 LNG 생산기지 가스 유출 사고 조사 등에 효율적으로 접근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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