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투명성 확보' 조례 발의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투명성 확보' 조례 발의
  • 김현우
  • 승인 2021.04.14 16:27
  • 수정 2021.04.1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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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에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센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장애인복지센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아울러 누구든지 시장의 승인 없이 장애인복지센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유지·보수 사무 수탁관리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기능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사용 대상·허가·취소 ▲행정재산 유지·보수 위탁운영 ▲이용자 및 유지·보수 수탁관리자 의무 ▲입주단체 근로자 및 보조인력 교육 의무 ▲행정재산 원형훼손의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항 입법화로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희승 의원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헌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혈액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등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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