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사태 관련 정승현 경기도의원, "LH 독점적 권한, 지방 정부로 이양 해야"
LH 부동산 사태 관련 정승현 경기도의원, "LH 독점적 권한, 지방 정부로 이양 해야"
  • 김재학
  • 승인 2021.04.13 16:53
  • 수정 2021.04.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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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토지 개발 등의 독점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승현(안산4) 의원은 13일 열린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 이른바 'LH사태'는 국가공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창출 행태는 물론,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기준 LH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인 반면, 토지사업에서는 약 4조 원의 매출총이익을 보였다"며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의 주택도시정책은 행정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주택도시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2기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지방 공기업의 참여비율이 평균 18.3%였다"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역시 동일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LH는 그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되, 설립 본래의 취지인 국토 균형발전에 집중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최근 LH사태와 관련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LH 아닌 GH와 지역 공사가 협업해 추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재학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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