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창의적 과제를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생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 국비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균형위에서는 추가 사업 발굴 등 지역주도 과제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지역균형 뉴딜이 '대통령 어젠다'로 채택된 점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구체화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부산·울산·경남이 가장 활발히 메가시티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고, 충청권 역시 논의 시작되고 있다”며 “인천도 서해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충남과 함께 초광역 협력이 진행중이며, 향후 행정단위를 넘어선 지역주도의 초광역적 협력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생태계에서 생물권(biosphere)의 건강한 조화는 분산(scatter)을 통한 다양한 균형성(balance)의 확보가 요체”라며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고,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지난 1년 동안 사람, 공간, 산업의 3개 축으로 구성된 기존의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데 역점을 뒀다.

성과라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이 '대통령 어젠다'가 됐다는 점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 단순한 화두를 넘어 13개 우수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객관적·주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균형발전지표가 각 부처의 지역사업 선정 등 현장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 최근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과 균형발전주간 행사가 진행됐는데

균형발전주간은 초광역협력, 지역균형 뉴딜, 국제협력, 청년이라는 네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향후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였다. 특히, 미래 지역발전과 활력의 주역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균형발전의 세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계행사도 진행됐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에서는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이 이뤄져 기대를 모았다. 지역균형뉴딜은 지역이 주도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지역과 중앙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 지자체, 그리고 균형위가 상생·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향후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4개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일어났고, 지역사회는 소멸 위험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인구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역이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초광역 등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균형위는 지역주도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한국판뉴딜의 중심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주민의 삶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 일부 지역에서는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논의가 활발한 메가시티 구상은 수도권 과밀화, 지역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의 유연하고 협력적인 생존전략으로 제시됐다.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육성, 교육·의료·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을 초월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 가장 활발히 메가시티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고,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역시 메가시티 논의 시작되고 있다. 인천도 서해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충남, 경기도와 함께 초광역 협력 진행 중이며, 향후 행정단위를 넘어선 지역주도의 초광역적 협력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균형위는 법 제도, 예산 사업 등을 통해 초광역 협력의 핵심인 지역 간 자원의 공유, 역할 분담 및 특성화 등 연계와 협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미래성장 동력 중 하나로 '지역균형 뉴딜'을 제시했는데

지역균형뉴딜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특히, 지역균형뉴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창의적 과제를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생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생적 협력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는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균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 국비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지역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균형위에서는 추가 사업 발굴 등 지역주도 과제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생태계에서 생물권(biosphere)의 건강한 조화는 분산(scatter)을 통한 다양한 균형성(balance)의 확보가 요체다. 국가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수도권은 고도비만 상태로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역은 영양결핍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대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균형을 위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지역에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수도권에 위치한 기존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기업의 지역 이전을 위해 균형위는 지난해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실제 시행 중인 스위스, 이스라엘처럼 한 번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세미나·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재정당국과도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

또한 대학이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균형발전의 주체가 돼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2020년 시범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올해에는 광역지자체 간 협력 등을 포함, 확대해 나가겠다.

지역거점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학 간 통합과 협력, 학생 대비 교수 인력 확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