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선 출신인 강득구(안양 만안) 국회의원은 지방분권 최일선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지방분권에 대해 주권재민(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시민의 역할을 새삼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시민의 참여가 많을수록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된다"며 "시민의 집단적 목소리, 집단지성은 큰 틀에서 때로는 당장 틀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가야 할 방향이고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이고, 지방분권의 철학은 주권재민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디지털 혁명을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 디지털 혁명은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집단지성이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이 지방분권을 주저한다면 성장할 수 있겠는가. 지방도 이제는 파트너십을 갖고 중앙정부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면에서 지방정부가 혁신적으로 정치실험을 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채택하고 확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중앙중심이었다. 중앙은 정부이고 지방은 광역·기초 자치단체라고 말하는데, 분권적 측면에서 보면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중앙정부의 비대한 권력을 주권재민 측면에서, 주민들 삶의 질 차원에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에 합당한 권한을 줬을 때 주권재민의 진정한 뜻이 살아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어디까지 왔다고 보는지

-지방의 의사결정권, 예산집행권, 어느 것도 이뤄진 게 없다. 기초나 광역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 수 없다. 각종 서류 발급 수수료밖에 재정의 결정 권한이 없다.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조세의 부과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지방세 감면조항과 특례조항도 국회에서 결정한다. 한 자치단체가 이번에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하려다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못 하게 됐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단돈 15만 원이라도 주려 했더니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깎아서 10만원 밖에 못 주게 됐다. 이러니 여전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3대 지침 즉, 보육지침, 노동지침, 복지지침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유효한 셈이다. 지방자치 30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중앙중심, 국회중심이다. 그래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한걸음 진일보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치에서 바라본 의정 자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 집행부, 약 의회”라고 얘기하듯 아직까지 의회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서 그런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 못지않게 의원들의 열정, 공익적 사고, 그리고 가치관이 중요한데 지금의 기초·광역의회는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간혹 있다. 지역의 현안들이 있을 때,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치열한 자세, 공인적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정당정치로 이뤄지고 있으니 제도적 측면을 개선해서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권이 신설됐고, 주민조례발안법도 별도로 제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한 자치단체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참여는 확대됐는데 시민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민원 등이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의식을 확대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도 방법일 것이다.

 

▲재정분권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선거 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2에서 7대3, 6대4로 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더디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되면서 이에 따른 재원은 주지 않아 지방의 재정부담이 커진 측면도 있다. 또한 광역정부에서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3대7 정도로 기초의 예산 비중을 더 많이 책정하고 있으니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힘들다.

준조세 중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체 세입의 5~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포괄적인 지방정부 조세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과도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비한 가이드 라인은 필요하지만 지방이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끔 큰 들에서 실험적 권한을 줬으면 한다. 예를 들어 관광사업으로 한시적 수입료를 받겠다는 가정 하에 자체 세입이 5%라고 하면 그 안에서 세입의 신장률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다. 관광특화영역인 지역은 관광세에 대해, 공단지역은 법인세에 대해 탄력적으로 재정의 자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 즉 재정의 신장률과 탄력성을 인정해 주는 재정분권을 시작해보면 어떨까하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에 맞게 어떤 점을 고쳐 나가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가 여전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은 국회의 조세 법률주의 안에 갇혀 있다.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국가의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세목을 일부 결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조세 법률주의라는 용어 자체도 모순이다. 조세 결정권도 국회가 갖고 있고, 지방세 감면 권한도 국회가 갖고 있다. 용어도 여전히 중앙 집권적이다. 중앙과 지방을 수평적 구조로 바라봐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재정입법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가야 한다.

 

▲시민주권시대에 맞는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시민주권시대란 시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시대를 말한다. 과거 왕정체제가 무너지고 시민혁명을 거쳐서 시민 중심의 주권시대가 열린 것이다.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참여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 시민의 집단적 목소리, 집단지성은 큰 틀에서 때로는 당장 틀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가야 할 방향이고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탄소중립국가 선언과 같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의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활발하게 토론하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주권재민시대를 희망한다.

 

▲ 마지막으로 할 말은

-경기도의회 의장 시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무던히 힘썼던 기억이 난다. 국회에서 통과되던 날 감회가 깊었다. 중앙과 지방의 분권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가속페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지방에서 성장하고 지방자치를 경험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동시에 우리 시민들도 주권재민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국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방재정 포함해서 제도적 보완을 이루고,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평적 개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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