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량 7%↓재활용률 36%↑
효과 있지만 선량한 시민 피해
상시 감시제·인센티브 필요성
“쓰레기 안 가져가면 시민의식 바꿀 수 있을까.”
수원시가 불법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면서 시민의식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의 고강도 실험이 올해도 역시 논쟁거리가 됐다. 2013년 첫 시행 이후 대대적으로는 3번째다.
이로 인한 효과가 분명하게 있으나, 일부 장소에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는 양면성 때문이다. 전문가는 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큰 틀에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동(洞)에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한 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최장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하고 있다.
검사는 지원협의체 등 시민들이 직접 진행하며 ▲수분 함량 50% 이상 ▲캔·병·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5% 이상 ▲비닐봉지 다량 포함 등 여부를 확인한다. 반입정지 이전에도 제대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한다.
이 같은 시 대책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인구 120만 최대 규모의 수원은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한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심해졌다.
실제 2019년 한해 16만4612t이었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량은 지난해 17만1334t으로 증가했고, 이 시기 소각량이 일일 한도(600t)초과 및 500t까지 치솟은 기록이 있다.
문제는 부작용이 걸린다. 일부 장소에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가 산더미만큼 쌓이고, 시민 피해가 나오는 것이다. 주로 상가가 밀집하고 외국인 거주가 많은 고등·매산·매교·세류·곡반정 등 지역이다. 고등동에 지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한 신축건물 앞은 쓰레기로 가득해 시민들이 각종 오수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또 건물에 입점한 상인들은 가게 운영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건물 관계자는 “일단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누가 밥을 먹으러 오겠느냐. 공실은 계약도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세류동 한 다세대주택 밀집 장소는 전봇대에 방치되는 쓰레기가 주택 주차장까지 밀려나 거주자들이 차량 진입에 애를 먹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시민의 불만은 민원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민원은 대부분 “일부 비양심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내용이다. 즉, '억울한' 시민이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시가 최근 대책 1~3주 차 효과를 집계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최대 7% 감소했고, 재활용률은 36% 가까이 늘었다.
시는 마찬가지로 앞서 2013년부터 두 번의 대책을 추진했을 때도, 긍정-부정으로 나뉜 두 가지 현상에 골머리를 앓았다. 시로서도 배출 기준을 어긴 시민만 특정해 대책을 추진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벽에 난감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잘 알고 있으나, 강력한 방법이 아니면 바꿀 수 없는 현상이다. 기초단체 특성상 예산을 들이는 정책도 어렵다”며 “과거처럼 민간과 협력한 교육 등으로 점차 시민의식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충남도립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는 “반입정지 정책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양성화 정책도 있어야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결국 쓰레기는 한 지자체가 나서기엔 너무 힘겹다. 상시적인 감시원 투입, 폐기물 발생자 책임 강화 등 제도 손질부터 준수 행위자에 대한 인센티브처럼 '당근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훈 기자·김보연 인턴기자 boye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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