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 공급 후속 조치
늦어져 부정적 영향 불가피

'공급 계획 차질' 신호탄
집값상승 요인 작용 우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두 번째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두 번째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광명·시흥 땅 사전 투기 의혹이 정부가 총력전을 선포한 집값 안정 정책에 찬물을 끼얹졌다.

공공 주도로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자신 있게 내놓은 사업지에서 버젓이 공직자의 투기 행위가 벌어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여론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이 한 달 만에 종잇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3기 신도시 사업 전반이 지연되거나 어그러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총리실 주도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까지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지방정부 등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가족이 58억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구의 토지 100억원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광명·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참여연대 등이 발견하지 못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연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 상당수는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다. LH는 이들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했다.

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변 장관이 야심차게 내놓은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LH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단행돼 업무가 '올스톱' 되면 이를 마땅히 대체할 기관도 없을뿐더러, 시장에 '공급 계획 차질'이라는 신호를 던져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정부는 광명시흥에 이어 추가로 4월에 신규 공급택지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검증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거래 내용을 다 조사해야 할 것이고 만약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신규택지 지정 발표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의 성공은 국토부 등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얼마나 이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봉합하느냐가 관건이 됐다. 총리실 지휘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도 변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를 향한 불신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변 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2·4 공급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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