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특별관리 주민
“공공에 기대할 것 없다”
직원 토지 투기 의혹으로 신뢰의 위기에 몰린 LH.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원 토지 투기 의혹으로 신뢰의 위기에 몰린 LH.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밀어붙이기식 토지개발의 적폐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광명 시흥특별관리지역 주민대책위 윤승모 위원장은 “그동안 밀실 토지강제수용으로 대표되는 강압적 개발 정책을 우리 국민이 참고 견뎌온 것은 그나마 공정성은 담보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으로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무너졌다. 더는 공공에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정부가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니, 일단은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청 공무원도 지구 내 토지소유 여부를 조사하겠다는데 LH 직원뿐 아니라 공무원의 투기 의혹 여부에 대해서도 전면적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 두길지구 주민 김종진씨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정부와 LH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를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 내 취락 지역에 환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법규로 규정하고, 시와 LH는 취락 지역을 순회하며 환지개발 설명회까지 했다. 그러나 2월24일 정부는 스스로 만든 법규를 설명 한번 없이 짓밟아 버렸다”면서 “주민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LH 직원들이 투기했다는 것은 도덕 감각이 마비된 파렴치 사기꾼의 행태와 다를 게 없다. LH가 하는 일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윤 위원장 등은 “무책임하고 공정성마저 상실한 LH가 국토개발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밀실 개발발표와 강제수용으로 전형화된 밀어붙이기 신도시는 사라져야 할 적폐”라며 “철저한 수사로 국민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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