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충청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먼저 제안하자 여당은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6일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며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안 대표의 추경 제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답변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추경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 활용이 먼저고, 예비비도 쓰고, 안 될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대표의 돌발적 제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이긴 하지만, 야권에서 추경 편성이 먼저 거론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3차례 추경이 편성된 상황에서 야권이 추경 카드를 한번 더 꺼낸 것은 4·15 총선에 대한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에선 코로나 추경에 4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것이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재해 추경을 제안하면서도 “정권의 선심 쓰기 예산이나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예산을 끼워 넣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야권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여부는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피해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비가 그치고 규모가 확인되면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비를 비롯해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 관계된 예비비는 바로 투입하라고 했다”며 “재난지역 선포 문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봐가면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창섭·이상우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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