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앞으로 10년간 의과대학 4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과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다행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코로나 확산의 차단을 위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선진적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불행히 일부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 등 많은 노력으로 다행히 세계 최저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의료진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을 제외하고 국립대학 의과대학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립대학인 인천대학에 의과대학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전국 인구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과 경기지역에 국립대학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분야에 있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도 국립 인천대학에 의과대학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전국적으로 로컬지역의 국립중심대학에는 의과대학이 있다. 강원도의 강원대학, 충청북도의 충북대학, 전라북도의 전북대학 등 지방 국립대학에는 대부분 의과대학이 있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라도 국립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이번 증원되는 의사인력은 출신의과대학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에서 일부 의과대학을 인천•경기지역에 신설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에 의사수급정책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전 국민의 약 1/3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경기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료공백이 초래된다면 이는 중앙정부의 의료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넷째, 인천시 산하에 인천의료원이 있다. 인천의료원은 인천지역 시민 등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 인천대학이 시립대학일 때, 인천의료원과 인천대학을 통합하는 등 의과대학 신설을 내부적, 비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의대정원 동결과 의사협회의 의사증원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한다면, 기존 인천의료원과 협의와 합의에 의해 조기에 의료인력양성과 인천시민을 위한 의료활동 및 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인천지역에 국립의과대학 유치을 위해 인천대학교 구성원을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가칭 '국립인천대학교 의과대학유치 범시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시민협의회에서 의과대학유치 시민대토론회, 100만 인천시민 서명운동, 교육부청원운동 등 의과대학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인천대학교는 사립대학에서 인천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시민운동에 의해 인천시립대학이 되었고, 그리고 국립대학으로 승격하였다. 이와 같이 인천대학교는 인천시민의 후원과 기대 속에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로컬국립대학인 인천대학에 의과대학이 유치되도록 중앙정부와 교육부의 긍정적인 행정을 기대해본다.

 

박창화 인천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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