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인 시대, 대한민국 관문 인천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선 중앙부처와 협조하면서 많은 분야에 걸쳐 인천 몫을 챙겨야 한다.

인천시가 중심이 되고 지역언론이 뒷받침하며 지역정치권의 투쟁 또한 필요하다. 불행히도 인천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정책적 배려에 있어 사각지대였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연말 국회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놓고 사상 유례 없는 천문학적 예산 심의와 선거법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혼란한 정치권 상황에서도 인천시와 인천 정치권이 끝까지 인천 몫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와 인천 정치권을 성원해 주길 당부드리고 싶다. 예산은 투쟁이요, 정책은 전쟁이다. 제20대 국회는 지금 새해 예산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몇 가지 법안을 놓고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당리당략이든 국익이든 인천은 중앙부처와 협조하면서 원도심 재개발 관련 법령, 현안 예산 확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쓰레기 처리장 마련,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송도·영종·청라 국제도시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내항 재개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제2공항철도(인천역~인천공항), 인천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이른바 서클라인(순환선) 건설은 300만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핵심이자 송도국제도시~미추홀구 용현동~중구 신흥로터리~동인천역~동구 송림로터리~송림공구상가~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 인천 몫 챙기기도 중요한 현안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지역예산은 물론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지역 의견을 챙기는 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다.
필자는 전체 국회의원의 증원 없이 인천이 제 몫만 지켜도 최소 2석 증원이 가능하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인천 국회의원 정수 13명(인구 23만명당 1석)은 부산(인구 340만명) 18명(인구 19만명당 1석), 대구(인구 244만명) 12명(인구 20만명당 1석), 전국 평균(20만5000명당 1석)과 비교할 때 차별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인천 정치권은 300만 인천시민의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현재 들려오는 가능한 안은 지역 250석 내외, 비례 50~60석임에 비춰 제21대 국회에선 인천에 2석 증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인천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의논해 앞서의 논리를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증원을 강력히 요청해야 하며,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인천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현행 10개 구·군 가운데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인구 29만명당 1명의 대표가 있고, 나머지 6개구는 2명의 대표(인구 22만명당 1명)가 있는 바, 중·동·강화·옹진 국회의원은 4개 군·구를 책임지고 있어 인구비율에도 맞지 않고 산술적으로도 나머지 6개 구를 책임진 국회의원에 비해 8배의 일을 해야 한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선 반드시 증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2008년 민자사업으로 시작한 서울~강화(계양구 노오지~서구~김포 통진~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부 수도권, 특히 검단·통진·강화 지역 개발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지만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태 여파로 인한 국가재정의 어려움 탓에 재정사업 대신 민자로 추진됐다.

그러다 20대 국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올해 11월까지 진행되지 않아 새해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2월까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이뤄진다면 새해 설계비 집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천시와 인천 정치권은 끝까지 노력해 이를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상황,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내년 총선 관련 이해득실로 인천의 숙원사업들이 힘 있는 타 지역에 눌리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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