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4자 실무회의 셈 복잡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대체 매립지 조성이 100여일 만에 재개되는 4자 실무회의에서 갈림길에 선다. 인천시가 올해 안에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대체 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꼬인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시가 건립하려는 드론인증센터 부지를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의 힘겨루기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는 7일 오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실무회의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

4자 회의는 지난 7월19일 이후 100여일 만에 재개된다. 그동안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휴지기가 필요하다며 회의를 열지 않았다.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환경부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한 것이다.

공백기를 가졌던 4자가 다시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대체 매립지는 조성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에선 대체 매립지 조성에 최소 7년6개월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2024년 하반기 포화가 예상되는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회의 테이블에는 대체 매립지 조성뿐 아니라 드론인증센터 부지 사용 안건도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매립지를 국가드론인증센터 사업 부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41.6%)·서울시(40.9%)·환경부(17.5%)가 매립면허권을 나눠 가져 공동 소유하는 형태다. 드론인증센터 사업을 진행하려면 서울시를 포함한 4자 회의에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4자 간 입장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대체 매립지 공모를 놓고 수도권 3개 시·도가 한목소리를 내며 환경부를 몰아가는 형국이라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는 인천시·경기도는 자체 매립지 조성이 어려운 서울시와 관점이 다르다.

한편 서구발전협의회와 인천경실련 등 5개 단체는 4자 실무회의가 열리는 SL공사 앞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과 '대체 매립지 조성'을 촉구하는 시위를 연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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