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나 유사기관 통폐합 등의 방안을 내놓지 않아 '알맹이 없는 보고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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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도와 진용복(민주당·용인3)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연구용역에서는 민선7기 도의 공약과 미래수요 등을 반영한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사무조정,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적정인력 산정 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 전 직원 설문조사와 직무조사, 업무분석, 공공기관장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용역결과 경기복지재단의 5개 수탁운영 기관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신설 예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는 등 5개 기능조정 방안을 도출했다. 또 각 산하기관별 조직개편안과 적정인력 등을 분석했다.
적정인력에 대해서는 25개 산하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으며, 적정인원에 이르려면 297명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설립했거나 설립을 검토중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의 인원을 제외한 수치다.
그러나 도의회가 지적했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이나 유사기관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알맹이 없는 맹탕 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도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기관 신설에 따른 비용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영합리화나 통·폐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공공기관에 지원한 도비는 8637억원으로 지난 2015년 3945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내년도 산하기관에 대한 도비지원액은 1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용복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제340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종결과보고서가 각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강화' 필요성만 강조했다"며 "통·폐합과 관련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알맹이 없는 맹탕보고서'"라 비판했다.
이어 "보고서 전반부에는 산하기관들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과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기관별 중복기능 분석은 물론 유사기관 간 통폐합의 필요성도 분석하고 있으나, 정작 후반부에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희망사항만 수용한 이상한 결론을 도출한 것은 발주자인 경기도의 입김이 개입된 탓 아니냐"며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신설 등을 위해서는 기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및 통·폐합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선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이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운영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지난 2015~2016년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바 있어 이번 연구용역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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