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래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

 

경기도가 27조31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 2018년과 올해에 이어 3년째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예산액도 2017년 19조5914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후 3년간 7조4405억원(37.9%)이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의 조 단위 증액에도 일반 도민들은 그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1227억원, 296억원을 편성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은 좋은 예다.

청년기본소득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란 것은 분명하다.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지급 받은 3500여명(지난 8월 기준) 중 80.6%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상자들의 신청률도 80%를 훌쩍 넘긴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역시 대상 가구 중 80~90%가 지원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률이 당연히 높은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생리대) 지원사업'은 지난 5월 기준 전국 대상자 14만여명 중 30%가 넘는 4만명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해 세입금 중 이월액과 국비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반납금 등 사용하지 못한 잉여금은 2조6711억원에 이르렀다.

이들 사업은 사업계획 미수립과 법령절차 위반 등과 함께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하철 별내선·하남선 복선전철 건설비용 등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지 못했고, 예산은 그대로 남았다. 이 예산은 민생이나 복지정책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재원들이었다.

경기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심의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과 각종 정책 중에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일 것이다. 도민들을 대신해 도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142명의 도의원들에게는 '우리를 위한 예산인지 확인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