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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문가 '지방세 비전 포럼'…재정분권 방안 논의
시·전문가 '지방세 비전 포럼'…재정분권 방안 논의
  • 이주영
  • 승인 2019.11.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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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은 한고비 넘겼지만 여전히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인천시의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놓고 인천시와 지역 재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정부의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조정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문제 등이 거론돼 향후 시 재정 행정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4일 지역 재정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인천 지방세 비전(Vision) 포럼'을 연수구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인천연구원 이미애 박사의 '인천의 특화된 세원발굴 및 안정적 지속가능 세원확충'이란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박사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안'이 발표됐다.

이미애 박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조정 ▲지역상생기금 출연 개편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에 초점을 맞춰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박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의 분리과세대상은 타당성을 비롯해 적절성이 미흡한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며 "타 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들과 달리 인천공항공사 소유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적용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인천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준복 시 재정특별보좌관은 "징수율 제고와 부과철회 대상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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