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5일 제340회 정례회를 개회, 다음 달 20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조례·건의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주거복지 정책인 100% 후분양제 주택과 중산층 임대주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0% 후분양제 주택은 주택건설을 모두 완료한 후 분양을 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2~3년 후 완공될 아파트의 조감도만 보고 선택해야 했던 선분양제와 달리, 완공된 주택을 직접 확인한 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택공급시장 교란 우려와 금융비용의 분양가 전가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동탄2신도시 A94블록 8만2781㎥부지에 총 5080억원을 들여 연면적 18만9175㎥,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 아파트 1227세대를 지어 100% 후분양제 주택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기존 청년·사회초년생·신혼부부·노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궤를 달리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도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으로, 임대기간을 기존 8년단위가 아닌 20년 단위로 보장하는 사업방식이다.

다만, 도가 첫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내놓은 부지가 수원 광교신도시 내 알짜부지로, 월 임대료가 80~12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경기도내 각종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 문화원등과 연계해 항일운동 유적을 발굴하는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갑질'현상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 신고·지원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역시 사회적 논의를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의의가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도청 각 실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등 31개 기관 증인 653명을 대상으로 한 '2019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다음달 2일부터는 경기도가 제출한 27조31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의가 예고돼 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11월 월례조회'에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열린다.

특히 '의회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행감과 예산안 심의를 10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맞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남은 두달을 보람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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