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7만9000명, 1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17시간 초단시간 일자리에 속한 취업자는 37만1000명 늘어나는 등 단시간 위주로 고용형태가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상황이 이러한 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으로 '경기대응,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2의 벤처붐을 확산하겠다면서도 정작 창업과 관련한 일자리예산은 올해보다 삭감했다.

일자리예산을 비롯한 2020년 예산안이 정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지 의문이다.

성장률을 높여줄 예산에는 적극 협력하되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은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양극화 해소,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춰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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