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서울 주도 시즌제 반대…인천 발전·항만 등 배출 더 많아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내놓은 '계절관리제(시즌제)'에 인천시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발전·항만·공항 등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복합적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시즌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3개 시·도 회의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뼈대로 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보다 낮아 시즌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운행 제한이 미세먼지 감축보다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면 인천 미세먼지는 비산먼지(33.4%), 선박·항공 등 비도로(21.5%), 발전·난방 등 에너지(16.5%), 도로(13.6%) 순으로 배출되고 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지난 3월13일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이 만난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강력한 감축 대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 12월부터 시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지난달 30일 '미세먼지 시즌제'를 제1차 국민 정책제안으로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12월~3월)에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예년보다 20% 이상 감축한다는 것인데, 발전 부문 정도만 추가됐을 뿐 서울시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 제한에만 초점이 맞춰진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은 인천시뿐 아니라 경기도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발전과 항만, 공항 등 인천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